탈세 제보하면 5∼15% 포상금…범칙행위 아니라도 해당

이르면 내년부터 포상이 이뤄지는 탈세(脫稅) 제보의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세 제보를 현행 ‘범칙행위’에서 일반 세무조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조세 포탈범(犯)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범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범 △세금계산서 관련범 등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14개 범칙행위에 관한 제보자에게만 1억원 한도에서 포탈세액 등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탈세 제보에 따라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확인되면 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불문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중요 제보 자료의 유형을 법령에 규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