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 가능성…국방비등 증액 불가피

내년 정부 살림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세수(稅收)는 올해보다 세금이 다소 더 걷힌다고 해도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인한 세외(稅外)수입이 올해의 절반인 5조원 정도에 그쳐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1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내년 일반회계 기준 예산지출은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국방비·복지예산 등 불가피하게 늘어날 부분이 많아 올해 115조1323억원(본예산+추가경정예산)보다 약 5조∼7조원 많은 120조∼1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세출이 세입보다 이처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거의 균형을 보였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경우 재정적자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내년 재정을 압박할 ‘우선 변수’는 국방비 증액.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광복절 축사에서 10년 안에 자주 국방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아짐에 따라 국방 예산 증액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8.3%나 늘어난 22조4000억원을 요구하며 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안전망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규모가 16조원대에 이르고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 등에도 새로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 부채를 중앙정부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지하철공사법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입법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45조8000억원에 이른다.

강태혁(姜泰赫) 예산처 예산총괄과장은 “내년에도 가급적 균형예산을 짜고 싶지만 세입과 세출 사정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을 편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