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삼성전자 그룹서 분리' 권유 파문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학수(李鶴洙)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을 만나 삼성전자를 삼성그룹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권유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기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1일 보도된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를 독립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계열사는 몇 개씩 나눠 여러 개의 서브(sub)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 본부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강 위원장이 지주회사 이야기를 꺼내자 이 본부장은 “삼성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려면 15조원이 필요한데 이 같은 거액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면서 “삼성은 지주회사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다른 형태로라도 현재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면서 다른 방법의 예로 삼성전자 독립기업화를 거론했다.

그는 또 계열사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느슨하게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4월 4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독립기업화하면 다른 계열사가 부실화될 때 동반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명지대 조동근(趙東根·경제학) 교수는 “공정위원장의 직무규정에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라는 조항이 있느냐”면서 “어떤 지배구조를 선택할지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도 “삼성전자를 독립기업화한다는 발상은 삼성전자가 다른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라며 “외국인 주주가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만약 부당한 지원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정치논리에 따라 기업을 마음대로 찢어낼 수도 있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