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서도 은행빚 안갚는 양심불량 연체자 많다

돈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않는 ‘양심불량 연체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 하나 등 통합은행들이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연체자 가운데 통합대상인 상대 은행에 예금을 가진 고객의 비율이 최대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과 통합한 국민은행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자 7만4940명 가운데 8.8%인 6563명이 주택은행에 예금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은행도 작년 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자 26만2244명의 3%에 해당하는 7785명이 국민은행에 금융자산이 있었다.

작년 12월에 통합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도 작년 말 현재 연체자가 13만5768명으로 이 가운데 상대 은행에 1만원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2596명(1.9%)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간에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자에 대한 정보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자 가운데 금융자산이 있으면서도 연체금을 갚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