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출 증가억제…담보대출 많은 은행 불이익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2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6, 7월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낮추면 예금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 등의 순으로 인하효과가 파급된다. 한국은행이 13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따라서 인하됐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0.1∼0.15%인 주택신보 출연료를 높이면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등 서민층이 이용하는 주택 대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출연료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즉 서민층은 콜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것.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TV가 낮아지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줄어든다.

LTV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