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무역장벽' 높아진다…외교부 ＂대응책 마련 시급＂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2005년부터 15배 가량 강화되는 등 ‘환경 무역 장벽’이 크게 높아진다.

외교통상부는 31일 발간한 ‘유럽연합(EU)의 무역 관련 환경기준’ 보고서에서 “EU는 사실상 전 공산품에 대해 환경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중 황 함유량은 휘발유 자동차가 ㎏당 150mg, 디젤 자동차가 350mg에서 2005년 1월부터는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모두 ㎏당 10mg으로 강화된다.

EU 집행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을 현재 ㎞당 186g에서 2005년까지 120g 수준으로 줄이도록 자동차 업계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U집행위가 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폐차처리지침은 ‘신규 판매 자동차는 수은 납 6가크롬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등록된 차량을 폐차할 때는 이를 무료로 수거해야 하며 2007년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제조 및 수입업자가 무료로 수거해야 한다.

환경인증 마크인 ‘에코라벨’ 품목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도 현재 20개 품목군에서 올해 TV 가구 진공청소기 등 5종을 추가하는 등 매년 25% 이상씩 늘어난다.

90년대 중반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동차 연료에 탄소세를 물리면서 시작된 환경세 부과 대상 품목도 앞으로 비료 및 살충제, 용제, PVC 등 화학물질 등의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EU의 환경 규제 강화는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술력을 갖추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 강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