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大그룹 내부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공정위도 주요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재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남기(李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으로 주요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내주 중 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당국자는 “세부 검토작업을 거쳐 새 정부 출범과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27일경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200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4대 그룹 △5대 이하 그룹 △포스코(옛 포항제철) KT(옛 한국통신) 등 공기업(민영화된 공기업 포함) 등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0년 8월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 △2000년 11월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13개 공기업 △2001년 7월 두산 효성 신세계 등 6대 이하 7개 그룹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3차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4대 그룹은 442억원, 6대 이하 그룹은 71억원, 13개 공기업은 419억원 등 9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후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받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49억여원을 물었다.

이형만(李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최근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등 개혁의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투자의욕을 상실해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갑자기 조사를 하면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사전 예고차원에서 조사계획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최근의 검찰 수사나 새 정부 출범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시민단체도 내부거래 고발 가능▼

노무현(盧武鉉) 새 정부도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권을 폐지하고 소비자보호원과 시민단체 등도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재벌규제 정책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보고서를 노 당선자에게 보고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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