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경제보고서]＂한국 점진적 금리인상 고려해야＂

한국은 은행과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20일 발표한 ‘2003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2003년과 2004년 5.5∼6.0%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임금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과 2004∼2006년 재정적자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중기 재정운영의 중점을 재정건전성 회복에 둬야 한다는 것.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조세제도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각종 감면과 특례조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와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등을 꼽았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는 △은행 민영화 △도산 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규제 완화 △전력산업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진단했다.

OECD는 이 밖에도 노동시장의 고용(해고) 유연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개방폭을 넓힐 것,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분야	정책 권고 내용
전반	경제개혁과 거시정책 조화
통화정책	점진적 금리인상 고려
재정정책	재정 건전성 회복
연금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조세제도	개인소득에 대한 공제 및 세금감면 축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특례 축소
금융 구조조정	은행 민영화
기업 구조조정	도산 관련제도 효율성 제고, 집단소송제 도입
경쟁촉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규제 완화 병행
개방정책	직접투자 유치 노력 지속
노동시장	고용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
토지시장	재산세 점진 인상
교육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중소벤처 정책	정부 개입 축소
환경	경유차 세제혜택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