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韓수입규제 첨단분야로 확대 … 광섬유 반덤핑 조사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대상도 전통산업에서 첨단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 1·4분기(1∼3월) 내에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광섬유 조사가 시작될 경우 이는 중국 최초의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조사가 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최근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IT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산 IT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 한국산 휴대전화의 대중(對中) 수출은 1999년 4100만달러에서 지난해 무려 10억49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광섬유 제품도 99년 480만달러에서 지난해 1700만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중국 IT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자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7년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총 20건으로 모두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전통 산업에 편중됐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가칭)를 발족할 것으로 보여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