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자 “信保-기술信保 기업보증 재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8일 “정부 출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기업가치를 평가해 중간에서 금융기관 보증을 서주는 현행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당선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출자기관이 직접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금융중개 기능까지 맡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민간)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을 키워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노 당선자는 “그동안 정부출자기관이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실한 벤처 투자가 구조적으로 부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정부출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을 서주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개입하는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을 다른 시스템을 통해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출자기관과 사업성을 검증받지 않은 일부 벤처기업간에 있어 온 불공정 대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광주=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