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제도 없애라”

경제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기업들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금부담 경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19일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폐지’ 등 금융 무역 건축 환경 물류 안전 등 6개 부문 24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경제5단체의 이번 건의는 2000년에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함께 찾기로 합의하면서 내놓은 것이다.

경제5단체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와 관련, “기업의 경영방식이 외형에서 수익 중심으로 바뀌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 지방세에서는 이미 폐지된 제도”라며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중과세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는 정부가 법인 소유 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누고 비업무용에 중과세하는 규제다.

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과 관련, “주식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을 활용하고 기업의 제출 의무는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주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주식 변동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금융부문에선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불수출(DA·외상수출) 어음을 매입할 때 여신한도에서 제외해주는 조치를 올해에도 적용해달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올해부터 연불수출 어음매입이 동일인 및 동일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면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규제 개선 제안도 활발하다.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금부담 경감 △금융규제 완화 △외국어 실력 향상 △통관시스템 개선 △해외홍보 확대 등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본보가 15일 마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주한 외국기업 CEO들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변화”라며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새 정부의 덕목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