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규제 강화 수출 비상

한국산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 등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70%가 EU의 엄격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환경관련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1년 대(對) EU 수출액 196억달러 가운데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 대상이었다.

EU는 작년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가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전자전기장비폐기물(WEEE)’ 처리지침을 채택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 처리지침의 시행으로 최소 1∼2%까지 제품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며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전자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2006년부터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이 발효되면 VCR 1개 품목에서만 대체물질 개발,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상의측은 분석했다. 노트북 PC나 휴대전화는 훨씬 많은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2007년부터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뒤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1대당 200달러가량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