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81% 내년 상반기 집행

정부는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1.3%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계속 내려가다가 하반기 들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급적 조기에 예산을 풀어 경기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182조8638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62.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와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예산은 모두 19조8000억원 가운데 81.3%인 16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의 50∼60%가 상반기에 배정되고, 절차를 거쳐 실제 나가는 자금은 40∼5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내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은 △1·4분기 69조4340억원(38.0%) △2·4분기 43조9746억원(24.0%) △3·4분기 36조4157억원(19.9%) △4·4분기 33조395억원(18.1%)이다.

또 자금배정 계획은 △1·4분기 44조1904억원(24.2%) △2·4분기 50조8987억원(27.8%) △3·4분기 50조8561억원(27.8%) △4·4분기 36조9186억원(20.2%)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