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 보조금 EU 본격실사 착수

국내 D램 반도체 업계와 관련 부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실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4명으로 구성된 EU 실사단은 3일 금융감독원과 수출보험공사 등을 방문해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EU 실사단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 정도에 맞추고 채권은행들이 기업의 빚을 깎아주고 이자율 감면혜택을 주는 과정에 정부 지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2일에는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EU측 질의서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의를 벌였다.실사단은 정부와 금융기관에 이어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 등 업계에 대한 조사도 벌인 뒤 14일 출국할 예정이다.EU는 내년 4월경 예비 판정, 8월에는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