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對美수출 먹구름…미국, 한국산D램 보조금 조사

한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D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미국이 조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한국 반도체 부문을 조사함에 따라 이 분야를 둘러싼 ‘통상 파고(波高)’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社)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지급했는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두 회사가 한국에서 생산한 D램 반도체로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간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대상 보조금과 관련해 하이닉스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 금융기관이 취한 신디케이트론과 회사채 신속인수 등 금융지원, 연구개발보조금이 포함됐다. 또 삼성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과 연구개발보조금이 들어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중순경 한국산 D램 수출로 마이크론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예비판정을 내리면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하순경 예비판정을 내리며 미 정부의 최종결정은 내년 5월경 나올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결정이 있었다며 상계(相計)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D램 수출액은 15억6000만달러로 대미(對美) 반도체 수출액의 45.5%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책반’을 만들어 앞으로 진행될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마이크론의 제소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측도 “채권단의 금융지원 결정은 채권단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외교부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