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직접규제 추진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행정 지도 등 직접규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에 이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의 강화와 대출금리 조정은 물론 은행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투신 등 기타 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가계부채 총액이 400조원 선으로 당장 위험한 단계는 아니나 더 이상 묵인하기에는 곤란한 상태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의 월 증가규모가 4조원을 넘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원만한 운용을 위해서도 연말까지는 대출 증가세를 확실히 꺾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은행의 ‘10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1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또 올 들어 10개월간 증가한 가계대출은 57조원이 넘는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9월 말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비율은 6월 말보다 최고 70% 이상 상승해 연체율이 1%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

재경부의 다른 당국자는 “간접규제를 통한 대출 억제는 관계 기관의 협조 부족과 대형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행정지도 등 강도 높은 직접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