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동차특소세 인하연장 없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건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최경수(崔庚洙)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자동차업계가 여러 근거를 들어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건의했지만 이미 확정된 연장불가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달 중순경 '특소세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8월말로 끝난다면 자동차 내수 수출이 움츠러드는 데다 현재의 주문적체 현상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특소세 인하기간을 연말까지 늘려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7월말 현재 승용차를 주문한 소비자가 20만명이지만 자동차업체들이 잔업과 야근 등으로 생산라인을 풀가동해도 8월말까지 10만명이 인하혜택을 보지못하게 된다"며 "가뜩이나 원화환율이 내려가 수출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소세가 다시 올라가면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영 협회 부회장은 "특소세 인상은 중소 부품업계와 기계, 철강 등 관련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공장에서 8월말까지 출고된 차를 인도받아야 한다. 수입차는 8월말 통관기준.

현재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8월말까지 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주문고객들에게 공식적인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반면 유통마진이 큰 수입차업체들 대부분은 8월말까지 차를 주문한 고개들에게 특소세 환원분을 보상해줄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