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틀거리는 주류카드制

국세청이 영수증 없이 술을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주류구매 전용카드제가 단말기업체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시행 1년도 안돼 파행 위기를 맞았다.

2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도 시행을 위임받은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중앙회)는 현재 사용 중인 주류구매 전용카드 단말기가 다음달 20일 이후에는 새 것으로 바뀐다고 최근 알렸다.

임석준(林錫準) 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주류구매 카드의 결제은행이 조흥은행과 농협 등 일부 은행으로 제한돼 도소매상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단말기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결제은행을 늘리고 단말기업체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말기업체인 보나뱅크 김규한 부사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는 단말기를 모두 바꾸겠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단말기를 무상 공급했으므로 사용이 중단된다면 도매상에게 수천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상들은 보나뱅크에 돈을 물게 되면 도매 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최악의 경우 술값 인상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60만여곳의 소매상이 결제은행에 계좌를 열고 돈을 입금시킨 뒤에 도매상으로부터 술을 사도록 하는 제도. 현금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