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예산 '선심 경쟁']특소세-법인세 대폭 인하추진

여야의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내세운 명분은 ‘미국 테러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득표 대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법안 등이 대표적인 예. 국회 재경위는 이들 법안을 19일 상정해 이틀간 심의한 뒤 21일경 의결할 방침이다.

▽특별소비세 대폭 인하〓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사진기 프로젝션TV 향수 녹용 사진기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레저용품에 대한 세율을 30%에서 20%로 경감하면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특소세율 인하로 기대되는 감세효과액은 약 7000억원. 유흥주점에 대해 2년간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예상 감세액(1400억원)을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총 8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특소세 인하안에 따른 감세액(3500억원)의 2배가 훨씬 넘는 액수다.

한편 여야의 이 같은 특소세 인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자 업계에서는 “특소세율을 내린 가격으로 일단 판매한 뒤 정부가 그 인하분을 환급해준 전례가 있다”며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법인세 인하 논란〓한나라당은 법인세율을 단계별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기적 부양 효과를 노린 재정지출정책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이 충분해야 불확실한 내년 경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약 1조8800억원)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밀어붙일 태세다. 수적 열세인 민주당은 감세 효과가 크고 투자 요인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인하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비교
구분		민주당 감세안	한나라당 감세안
소득세	종합소득세율	10∼40%→9∼36%	민주당안과 같음
	양도소득세율	20∼40%→9∼36%	〃
	이자 및 배당 소득 세율	인하 반대(대신 근로소득세 공제폭 등 확대)	15%→13%
법인세	법인세율	일률적 인하 반대	16%→14%(과세표준 1억원 이하) 28%→26%(〃 1억원 초과)
	특별부과세	폐지	15%→12%
특별소비세	보석 고급가구 등	30%→20%	민주당안과 같음
	유흥주점	2년간 비과세	20%→15%
	승용차 탄력세율	1500㏄ 이하 7%→5% 1500∼2000㏄ 10.5%→7.5% 2000㏄ 초과 14%→10.5% (1년간 한시 적용)	7%→7% 10.5%→10% 14%→15%
예상감세액 총액		3조3900억원+α	5조6289억원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