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50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또는 기획실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업경영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경기침체와 미국의 테러전쟁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제처럼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소송제가 실시되면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 시안(試案)에 소송대상으로 제시한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은 기준이 불분명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실정”이라며 “현 상태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계측은 집단소송제 대신 회계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공시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직결된 제도를 엄정히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