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경제교과서 오류 많다…농협이 정부기관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은 한국은행에 있다.”

“농협은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경제관련 내용 가운데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심규섭(沈奎燮·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고교 경제 교과서의 오류와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을 찾아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선 고교 경제 교과서 149쪽에는 98년 4월부터 시중은행의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적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50쪽에서는 농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농협을 마치 정부가 설립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과서가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꾼 ‘일대 사건’이었던 외환위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통계들도 외환위기 이전 자료뿐”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비판했다.

이 밖에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상품’과 ‘재화’라는 용어가 혼동돼 쓰이고 있고 ‘∼에 있어서’ 등의 일본식 표현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