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감세 통한 경기진작 부정적＂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29일 “한국경제의 세 가지 충격은 97년 아시아쇼크(외환위기)와 최근의 정보기술(IT) 쇼크, 향후 5∼10년 내 도래할 차이나(중국)쇼크”라며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 같은 ‘3단계 쇼크론’을 제기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와 현재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외환위기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IT쇼크가 전세계를 엄습하고 있으며 형태는 다르더라도 1920년대 경제공황을 방불케 한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도, 기업도, 노사관계도 변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요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야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문제”라고 정치권을 꼬집었다.

그는 또 “적극적 경기진작책으로서 감세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