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증 10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업체당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은행자금 1조원을 공급하는 등 수출촉진 및 설비투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3·4분기 중 예산 기금 공기업 등에서의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13명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신용장(LC)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2년까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생산자금을 지원해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모자랄 경우 15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1조원에서 끌어쓰도록 했다.

정부 재정지출 계획
-	연간 계획	하반기 계 획	3·4분기
			당초계획	변경된 계 획	늘어난 액 수
주요사업비 예산	84.4	29.0	14.3	15.4	1.1
주요 사업성 기금	17.0	9.6	4.6	6.7	2.1
공기업 사업비	23.2	14.4	7.1	8.2	1.1
합계	124.6	53.0	26.0	30.3	4.3

설비투자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서 산업은행을 통해 500억엔 규모의 고정금리부(3%) 엔화자금과 1조원 규모의 장기저리(연 6∼8%) 원화 특별설비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연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저리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설치하고 9월중에 저리의 엔화자금을 새로 도입해 기계구입 자금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0%로 0.5%포인트 가량 낮춰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 53조원 가운데 3·4분기 중 당초 계획했던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