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처벌설 근거 뭔가＂ 여야 갈등 심화

한나라당은 22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 결과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한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세금 탈루를 옹호한다고 반박, 언론사 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2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결과와 관련, “언론기업에 대한 업무상 조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당3역 회의에서 “여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곧 언론사 사주를 탈세 혐의로 형사 처벌한다고 흘리고 있는데, 단순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을 잡아가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공익적 기관인 언론사의 사장 등을 탈세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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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다수 언론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성하며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일부 언론 편들기를 하면 대권을 의식한 ‘정언(政言) 유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인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일부 언론과 야합해 덮어주고 깎아주는 등 조세정의를 저버린 채 ‘권언(權言) 유착’의 뒷거래를 했음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당시 조사 결과를 법대로 집행했다면 이번 조사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무위에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언론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막대한 추징금을 내려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 금융기관의 대출 등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언론사는 사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 요건을 갖추면 대출이 될 것이고, 정부로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경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팀장들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정회됐다.

<김창혁·송인수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