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공공료 인상억제 물가 잡기 주력

정부가 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밝힌 단기 정책방향의 핵심은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먼저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올 들어 뜀박질을 계속해 온 물가를 잡고 3, 4월 연속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수출을 늘리는 데도 신경을 썼다.

여당에서 요구해온 조기 경기부양책에 대해 정부는 “일단 6월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좀더 지켜본 뒤 판단하자”며 일단 미루었다. 다만 실물경기가 계속 옆 걸음을 칠 경우 다음달 마련될 종합대책은 좀더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살리기’에 힘 쏟아〓정부는 상반기 남은 기간 경제정책의 최대 ‘무게중심’을 설비투자 촉진에 두고 있다. 이런 인식은 실물경기 중 생산과 소비는 최근 다소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지만 투자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기 때문. 실제로 3월 중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줄어들어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투자가 늘어나야만 앞으로 ‘성장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하반기 경기호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작년 6월 없어졌다가 올 상반기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말까지 반년간 늦추고 산업은행 등의 설비투자자금도 필요하면 외자를 들여와서라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16일 주요 대기업 기조실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 달래기’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재계측은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태도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움츠러들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흡한 물가안정 및 수출 촉진책〓정부가 당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물가급등과 수출부진.

원화환율과 함께 앞으로 물가를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꼽혀온 각종 공공요금 인상폭을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또 이동전화요금을 이른 시일 안에 낮추고 올해 물가급등을 주도해온 농축수산물의 출하량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통화 금리 환율정책도 물가안정이란 기조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물가상승률을 연간 3%대에서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세일즈 외교’ 강화 등 수출촉진대책은 별로 신선미가 없다. 그만큼 최근의 수출둔화를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

정부 당국자는 “솔직히 미국의 1·4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2%(작년 동기대비)로 나타나 미국경제의 조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더 의미 있는 상황변화”라고 털어놓았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