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공적자금 추궁…＂추가조성땐 감당못할 사태온다＂

여야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고있는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단연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였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여야는 물론 의원별로도 달랐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여건 및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시기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박병윤(朴炳潤·민주당) 의원〓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절대 안된다.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만일 추가로 조성하면 가공할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서정화(徐廷和·한나라당) 의원〓대우차 등 대우계열사 매각 지연으로 부실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상태로 볼 때 공적자금 추가조성 가능성이 크다.

▽장영신(張英信·민주당) 의원〓97년 11월 이후 투입된 134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은 32조8000억원이고, 향후 27조7000억원이 추가로 회수될 것으로 전망돼 총 60조5000억원만이 회수 가능하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주식 매각이 2002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돼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지만 회수 과정에서 엄청난 매각 손실이 불가피하다.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의원〓여러 기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선진기법으로 판단한 금융기관 잠재부실이 78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박승(朴昇) 위원장이 ‘공적자금 추가조성분 40조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어찌된 것인가.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현대건설 특혜금융 건만으로도 공적자금 수요가 크게 발생했다. 3차 공적자금 투입은 불을 보듯 뻔한데, 투입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 달라.

▽진 부총리〓현 시점에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은 필요치 않다. 만일 현대 법정관리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 공적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가 온다면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은 2차 조성한 40조원과 회수된 10조원만으로 관리하겠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