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로젝트 파이낸싱' 침체 건설경기 해결사로

정부는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이를 활용하면 신용도가 낮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다소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현재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이 달 말 주택건설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수익 사업 보고 자금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담보나 보증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 여유자금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만든 펀드를 동원해 건설사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에 따른 수익은 나눠 받게 된다. 또 발주처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나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뒤 ‘별도 정산계정’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출자한 수익성 평가 전담기구 설치〓금융기관이 제대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수익성 평가 전담기구’를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 회수기간도 길어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회계기준에 건설업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대개 오래 걸리는 반면 금융기관은 대체로 자금을 단기로 굴린다. 정부는 이처럼 자금의 기간구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금융상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세워진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 성격의 ‘별도법인(Project Company)’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준 바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