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방공공요금이 물가상승 부추겨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분기중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은 작년 말보다 3.4%나 올랐다. 이는 올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공공요금은 담뱃값과 자동차보험료 등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1.3% 상승하는 데 그쳤다.

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앙 공공요금은 연평균 3.5% 올랐던 데 비해 지방 공공요금은 한해 평균 10.1%나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5%.

재경부는 이처럼 공공요금 중에서도 지방 공공요금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라고 보고 택시료,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외에는 가급적 올해 안에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하수도료의 경우 올해 요금을 100%까지 현실화하기로 한 계획을 고치고 인상시기도 분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선 올해 70%, 2003년 100%로 돼 있는 요금인상 계획을 폐지하고 광역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