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처리 시장원리 어겼다＂…민주당 의원들도 지적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대건설 자금 지원과 대우자동차 해결 방안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의원은 “정부가 현대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수익성없는 대북 사업에 현대를 끌어들인 죄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며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성 조치로 재벌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도 “정부는 작년 11월 ‘현대건설에 신규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고 진성어음을 막지 못하면 즉시 부도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 1월 자금 지원을 감행했고 회계법인 실사 후엔 2조9000억원의 출자 전환을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의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 전환은 국민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장원리에 위배되며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현대건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정부의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의원은 “정부가 대우차의 자체 정상화, 공기업화, 국민기업화, 국내기업인수 등 대안들을 배제하고 해외 매각만 관철시키려 하는 사이에 제너럴모터스(GM)의 교섭력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