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기금 8000억 주내 증시투입

이르면 이번 주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기금 8천억원이 증시에 투입되는 등 연내에 7조원 가까운 연기금이 증시부양에 쓰여진다. 또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모두 면제되는 등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0일 정부 1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증시부양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기금중 우선 국민연금과 우체국예금에서 모두 8000억원을 가급적 이번주에,늦어도 다음주초에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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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별도로 4대 연기금에서 올 한햇동안 총 3조원 가량을 가급적 상반기중 주식매입에 사용하고 중소 연기금도 투자 풀(Pool)을 통해 하반기에 3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증시에 투입되는 연기금 자금규모는 총 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학연금 등 민영 연기금에 대해 매매대금의 0.3%를 물리는 증권거래세를 이르면 5월부터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때는 배당소득의 10%에 대한 배당소득세 외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없애고 1년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주식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이면 16%, 1억원이 넘으면 28%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며 연기금의 경우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11일경 투신협회 주관으로 상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자 풀 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월경 설립할 방침이다. 증시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해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지급보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해외마케팅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출연금사용 문제도 논의했으나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주일 정도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