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대표 ＂조세부담금 정비법 제정＂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30일 "앞으로 조세부담금 정비법 을 제정해 부담금 근거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조세부담금 관리기본법'도 제정해 부담금 신설의 억제 및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어설프게 조기부양에 나설 경우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