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주요계획…이동전화-의료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발동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또 군납기름 입찰담합과 관련해 최근 SK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정유 5개사의 입찰담당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공기업 사기업 구분 없이 시한이 연장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활용해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이용해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대상은 30대그룹에 국한돼 있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중 일부 공기업을 30대그룹에 포함시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주저 없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이동전화 등 서민생활 연관업종 담합행위 단속〓3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독과점 정도가 심한 이동전화 의료 제약 등 5, 6개 부문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들 업종의 불공정 관행을 고치고 영업활동제한 등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도 정비된다.

▽그룹 직권조사에서 개별기업 상시 감시〓그룹단위로 하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 조사를 하게 된다.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현재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늘린다.

▽노약자 청소년 상대 허위과장 광고 단속〓노약자나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업 등 약관에 불공정조항이 많은 업태에 대한 표준약관이 올해중 만들어진다. 소비자 피해사건이 많을 경우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구제해주는 ‘일괄구제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횡포 근절〓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비, 가맹점 피해를 막도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률’이 제정된다.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바꾼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