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보증 21조 증액…정부 올 총73조 지원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가뭄을 해갈하기 위해 올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21조원 더 늘어난 54조원으로 크게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공급받을 수 있는 기업자금은 최대 73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0조원이나 더 늘어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54조원의 신용보증여력은 중소 벤처기업 보증지원에 37조원이 쓰이며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에 10조원어치가 투입된다. 또 지난해 11월3일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받은 235개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보증지원용으로 7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대기업들은 10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통해 20조원어치의 회사채를 차환발행할 수 있고 235개 회생가능 판정기업은 7조원 보증으로 10조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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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CBO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돼 7조원 규모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후속조치로 주채권은행이 주도가 돼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시중에 돈줄이 말라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관에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대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보증지원 확대방안은 비상조치 성격이 짙어 자칫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