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59兆는 국민부담＂ 금융硏 지동현씨 주장

정부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공적자금 109조6000억원 중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비용이 59조원 안팎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동현(池東炫)박사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은 원금을 100% 회수하고, 예금대지급은 30%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때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 64조원 중 회수할 수 없는 이자비용과 원금손실분은 38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것.

여기에 현물출자 등 공공자금 지원 27조원,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 18억6000만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20조6000억원을 더하면 총 109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54% 가량인 59조5000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박사는 분석했다.은행권에 투입된 70조3000억원 중 회수할 수 없는 원금손실 및 이자비용은 30조1000억원(42%). 반면 비은행권에는 39조3000억원이 들어갔지만 28조7000억원(73%)은 국민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비은행권 중에서는 종금 투신 보험사 순으로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지박사는 “이처럼 회수율이 차이나는 것은 금융권별로 부실화 정도가 다르고, 정리방식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부실 금융기관 정리방식에 대해 지박사는 “부실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인수 후에도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부실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