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빨리 정리를＂ IMF 정책협의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상태인 12개 대우 계열사의 기업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기 전에 채권은행들이 매각이나 파산 등의 방식으로 빨리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부소유 은행을 신속히 민영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후퇴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1∼14일 한국정부와의 정례 정책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9.5%,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달러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5.5%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도 50억∼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아직 국제기준에 비추어 부채가 많고 수익률도 낮다며 생존 불가능한 기업의 과감한 퇴출 및 기업 도산과 관련된 추가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IMF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차 공적자금조성 규모를 당초 예정한 40조원보다 더 늘리는 것도 적절한 대비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은 중립적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며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 초프라 IMF 한국담당 과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침체된 것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너무 더디기 때문”이라면서 “얼마 전 퇴출 판정을 받은 52개 부실기업에 대해 신속히 퇴출 및 청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산관련법이 시급히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편 김용덕(金容德)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정책협의는 IMF회원국이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연례협의인 만큼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으며 다만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