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 국회토론회]＂경제 안좋은데 팽창예산 아닌가＂

한국공공경제학회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200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경제학)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 늘려 잡은 것으로, 예산증가율이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8∼9%) 보다 높다”며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예산 증가율을 2% 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에서 1조8500억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도 “내년 예산 증가율 9%는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와 동떨어진 계산”이라며 “국제수지 악화, 물가상승, 저(低)성장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기업 신용경색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은 내년 예산을 5조∼6조원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예상치보다 2∼3% 포인트 낮게 잡고 마련한 긴축예산”이라며 “지나친 긴축예산 편성은 요즘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하강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