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안정위해 논농업직불제.재해보험제 도입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와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진흥지역의 농민에게 핵타르당 25만원(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사과와 배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지역과 품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해상재난으로부터 어선 등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공제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어민의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협어선공제제도에 가입하는 10t미만 어선에 대한 공제료 중 5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