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자회사 매각 대기업참여 배제…1개사 상장후 주식공모

한국전력에서 분할되는 5개 발전 자회사는 증시에 상장된 뒤 주식 공모 또는 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또 30대 대기업들의 5개 발전 자회사 지분 참여는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외국인은 5개 발전 자회사 중 2개사 이내의 경영권 참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3일 한전 민영화에 대한 민간연구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 1단계로 5개 발전 자회사 중 매각 가치가 높은 1개사를 우선 선정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 시장 등에 조기 상장시켜 기업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때 지분의 30% 이상은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배정하고 20%는 우리 사주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나머지 50%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나머지 4개 발전 자회사는 추후 지분 매각 방식을 취하되 일반 공모 방식 또는 경쟁입찰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1단계 매각 결과를 본 뒤 결정키로 했다.

이같은 기업공개를 통한 한전 지분 매각 방안은 “기간 산업 분야 공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일부의 국부유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 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에 한해 지분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30대 그룹의 지분 참여는 어렵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매각 규모는 ‘전체 설비의 30%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 외국인은 5개 발전 자회사 중 2개사 이내의 경영권 참여만 가능하게 됐다.

또 원전을 제외한 개별 발전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설비 기준 15% 이하로 유지, 독점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민간 연구팀의 민영화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이 이르면 7월중에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발전 자회사에 대한 매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