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정부 경제정책] ＂저금리―저물가, 금융―기업개혁＂

정부는 제16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저금리 저물가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 및 기업구조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설(說)이 난무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의 윤곽이 빠르면 올 상반기중 드러나고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진행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유보해온 각종 정책과제를 다시 손질해 시행일정을 새로 작성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개원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7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경제분야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총선이후 개혁 및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선거를 치르면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된 점을 감안해 우리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국내외 경제여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올 1·4분기(1∼3월)중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의 수정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의외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의 3%에서 2.5%로 낮춰잡는 한편 한국은행과 협의해 통화정책도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또 현재 5%포인트에 이르는 장단기 금리차를 대우사태 이전인 3∼4% 수준으로 좁히기 위해서는 장기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국채통합 발행과 채권중개 브로커제도를 상반기에 도입하는 등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공시대상인 18개항의 모범규준 준수 여부와 공시의 진실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2차 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상반기중 완성되는 대로 필요한 내용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반영키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