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예산/세입으로 본 예산안]

내년도 국세세입예산안은 경기회복으로 올해보다 9.7% 증가, 세출예산증가율 5.0%를 훨씬 앞지르게 된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수입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이 내야 할 세금(국세 및 지방세)은 1인당 208만2000원, 4인가족 기준 832만8000원에 이른다. 1인당 세금이 사상 최초로 200만원을 넘어서자 ‘경기회복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세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세부담률은 18.8%로 올해의 18.6%보다 0.2%포인트 늘어난다. 이는 미국 21.5%(96년기준) 영국 29.8%(96년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조인 일본이 18.1%(96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비증가 증시활황 및 기업재평가 증가로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재산재평가세 등이 많이 걷힐 전망이다. 반면에 특별소비세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특소세 근소세는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머물게 된다.

직접세 비중은 올해 48.7%에서 내년에 48.6%로 낮아진다. 전체 세금에서 국세의 비중은 80.7%에서 81.2%로 높아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