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5개 부실생보사 대주주들 책임 분담해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외 매각대상인 5개 부실생명보험사 대주주에게 사재출연을 포함한 부실분담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감위는 또 부실생보사 인수자가 결정되면 특별검사에 들어가 대주주의 불법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위는동아 태평양 한덕 조선 두원 등5개 부실생보사 사장들과 최근면담을 갖고 대주주가부실에대한 법적인 책임외에 도의적책임까지 져야한다는 입장을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위 정채웅(鄭埰雄)제2금융권팀장은 “자본금 전액감자로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은 지게 되지만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팀장은 “은행과 달리 생보사는 분명히 주인이 있으며 5개 생보사는 부실대출과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부실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5대 부실생보사들이 제출할 부실분담 계획서에 대주주의 사재출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5개 생보사의 대주주 현황은 태평양그룹(태평양생명) 대한전선 계열사인 대한털크터미널(한덕생명) 갑을방적(조선생명) 두원중공업(두원생명) 동아건설(동아생명) 등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