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공적자금 27조원 더 든다』

금융 구조조정을 끝마치기 위해선 정부가 당초 지원키로 한 공적자금 64조원 외에 27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 남주하(南周廈)연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권재중(權才重)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경연 주최로 열린 ‘제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여건이 유지된다면 6000개에 달하는 상장 비상장기업(비상장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부채 중 24%가 회수되지 않아 공적자금 27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은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지원에 64조원을 투입키로 한 것은 금융권의 부실자산 규모를 과소 추정한 것”이라면서 “기업과의 거래에서 추가로 발생할 부실자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실채권 기준은 현재의 연체여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원리금 상환능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국제 부실채권 기준에 맞춘 것.

우리나라 금융 구조조정의 추가 소요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47조2000억원, 세계은행이 30조∼40조원의 전망치를 각각 내놓았다.

남 연구위원 등은 국내 경제의 지속적 상승과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의 회복세에 힘입어 외국기관의 전망처럼 40조원 이상의 추가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근거를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