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 확대실시 국민반대땐 유보

국민회의는 소득추계의 문제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확대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4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20일 오전 당3역과 당소속 국회보건복지위원,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9일 “전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연금관리공단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소득추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면 확대실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