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빅딜 합의］강봉균경제수석 일문일답

―이번 합의의 핵심은….

“첫째,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벌경영체제의 변혁이다. 둘째, 그동안 실현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온 부채비율 200% 달성에 대한 실행방안 확보 등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확실한 이행장치 마련이다. 셋째,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연말까지 완전해소하기로 일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법을 만들 일이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

―합의내용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반응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구조개혁이 실질적으로 완결되려면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대통령도 잘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사재출연은 어떻게 되나.

“출연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사재출연에 너무 의존하거나 사재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구노력 등을 통해 조달키로 한 20조원의 자금에 재벌총수 사재도 포함되나.

“총수의 주식 부동산도 포함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룹 계열사가 정리하는 타계열사 주식이나 사업부문 및 부동산과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대종을 이룰 것이다.”

―재벌마다 감축하는 기업수의 편차가 큰데….

“해외 합작기업이나 상장기업은 무리하게 간판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일단 감축기업 숫자만 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을 줄일지 모르고 어떻게 숫자만 정하겠나. 그러나 해당기업의 동요도 고려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언론이 감축대상기업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완전히 퇴출되는 기업도 있나.

“앞으로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