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강산개발－기아인수 현대에 특혜준것 아닌가』

국회는 6일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과 기아자동차인수 특혜의혹, 감청문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북측이 현대와 금강산국제그룹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상태에서 통일부가 현대에만 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8월24일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간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지시로 통일부가 사업승인권을 교묘히 악용해 현대를 적극 밀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면합의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현대가 적자폭이 막대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이미 북측과 합의했다는 역설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비밀거래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은 “북한측이 금강산국제그룹에 대해서도 관광사업을 약속, 현대의 독점적 사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지불키로 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또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 황금 1백50돈쭝으로 된 학 한마리(6백만원 상당), 김용순(金容淳)비서에게는 50돈쭝 황금 열쇠(2백만원 상당)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소속의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임대한 선박 봉래호와 금강호가 여객선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선령(20년)을 넘었는데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의한 여객선 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경위의 한국산업은행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기아 입찰을 3차례나 끌면서 부채 탕감액을 점차 늘려준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낙찰자인 현대측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보위의 안전기획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김도언(金道彦)의원 등은 “안기부가 총격요청사건을 한나라당에 연결시키기 위해 불법감청한 사실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종찬 안기부장은 “오정은(吳靜恩) 한성기(韓成基)씨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회성(李會晟)씨에 대해서는 감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그러나 “한씨에 대한 감청과정에서 이회성씨와의 통화내용이 포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법사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올해초 대검이 외제감청장비 10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는 정권차원에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고 따졌다.

<문철·김정훈 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