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금감위장 『지분나누기식 빅딜은 잘못，과감히 정리』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5대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지분나누기식 빅딜(대규모사업 맞교환)은 잘못됐으며 빅딜은 과다하게 잘못 투자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12월에 확정하는 5대 그룹의 구조조정방안에 이같은 사업부문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경영권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지분나누기식 빅딜에는 정부가 금융세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위원장은 또 “은행 혁신이나 개혁은 자유로운 경영권 경쟁에서 시작돼야 하며 이는 주주총회가 활성화해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뽑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대해 “개인이 한번 보증을 서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거나 기업임원이 의무적으로 회사 채무 등에 보증을 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획기적인 보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