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지분소유 20%까지 확대…은행법 개정방침

입력 1998-10-01 19:18수정 2009-09-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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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1인당 은행 지분의 소유제한을 현재 4%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은행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 주주들에게 은행장 선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자금으로 증자 지원을 받는 상업 한일은행 등 8개 은행이 기업 및 가계 대출에 소극적일 때는 경영진 교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은행의 소유 및 경영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은행의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은행장 선임권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기업의 무모한 은행업 진출과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등 부작용을 우려, 일단 소유제한 한도만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도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1인당 은행지분 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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