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경제회견／일문일답］『외환거래 자유화 바람직』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내년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간의 구조조정 효과와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내수진작책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10월부터 금융조정이 끝난 은행들이 우량은행, 이른바 ‘클린 뱅크’로 전환되면 은행이 제기능을 다해 대출이 순조롭게 되고 자금경색이 완화될 것이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미국 금리가 인하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엔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건전한 체질과 훌륭한 국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아시아국가 중 가장 유망하다는 국제적 신인 등을 잘 이용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야간 대치정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이며 현재의 사정정국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누가 미워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사회가 안되기 때문이다. 사정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결단코 표적사정이나 야당탄압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국세를 징수하는 조세권을 이용, 선거자금을 거두는 것은 놀랍고 엄청난 일이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일선공무원을 깨끗하게 하려면 위가 깨끗해야 한다. 사정과 국정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정과 관련, 검찰에 대해 공정무사하게, 필요없이 희생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검찰에 맡겨놓고 있다. 검찰도 내가 알기로는 사정을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환거래 자유화 바람직―IMF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IMF체제는우리나라의불행이기는하지만 IMF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이만큼 이뤄졌다. IMF와는 분기마다 협의하고 있다. IMF도 재정적자나 통화량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의견차이는 없다.”

―외환거래세 부과 등에 대한 구상은….

“작년에 외환거래를 제한하거나 조작해 대항하려다 1백억달러의 외화만 낭비하고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 외환관리법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일관된 거래를 허용하고 국제신인도를 높이면 외환위기는 그만큼 위험도가 낮아진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책은….

“경제 운영의 두가지 축은 대외적으로는 수출과 투자유치이고 대내적으로는 4대개혁이다. 각종 수출지원책을 실시중이다. 대외신인도는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노사문제 안정에 달려있다.”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 “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신고액은 41억달러, 계약체결액은 14억달러이며 투자가 확정된 것도 40여건 50여억달러에 이른다. 금년말까지 1백억달러정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수출은 25일 현재 9백51억달러로 올해말까지 4%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팀 교체여부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용의는….

“현 경제팀이 초기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잘 해나가고 있다. 부총리제는 과거에 폐단이 많았던 만큼 현행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대기업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생각인가.

“과거 정권들처럼 좋아하는 기업, 미워하는 기업을 구분해 특혜를 주고 안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한보사태와 같은 엉터리 대출도 없을 것이다. 기업에 대해 절대로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30대 그룹총수를 만났을 때 정부간섭을 걱정하지 말되 그 대신 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도 여야 똑같이 주라고 했다. 그 대신 법에 의해 줘야 한다. 기업들이 개혁과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도 용납하지 않고 정부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구조조정 전망은….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기업도 살 수 있고 경제도 살 수 있다.”

(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 “은행 노사가 인력조정 문제에 대한 대화 결과를 금감위에 제출했고 금융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인력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실업자 대책은….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사회안정망확충 등 4대 대책을 마련했다.”

(이기호노동부장관) “당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해 5조원의 예산을 사용키로 합의했으나 이를 10조7백억원으로 증액했다. 9월20일까지 이중 5조8천억원을 사용, 1백70만명에게 혜택을 줬고 4·4분기중 4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업대책 중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하겠다.”

(김대중대통령) “지금도 3D업종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들이 눈을 낮추면 10만명정도는 일자리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 문화예술 영상산업 벤처기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 개입기준과 대책은….

“정부는 기업을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고통은 물론 성과도 분담하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시 정리해고의 원칙과 불법파업 불용원칙을 세웠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 조금 과잉개입했지만 기업을 살린다는 원칙은 이행됐다고 본다. 만도기계의 경우 타협할 여지가 없어 공권력이 투입됐다.”

―대선공약인 농어촌 부채탕감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축산 원예정책자금 5천7백억원의 상환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김성훈농림부장관) “올해말과 내년에 상환해야 할 중장기 정책자금 2조8천억원에 대해 2년간 상환연기를 검토중이다. 농축임협의 상호금융자금 연기 건의도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책임 아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해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권유할 방침이다.” 수입선다변화 머잖아 철폐―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구상은….

“공공부문 개혁이 미진하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2000년으로 미뤘다는 얘기도 개혁을 계속하되 마무리는 2000년에 이뤄진다는 것이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2만명 감원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이고 봉급도 10% 삭감하는 등 공공부문도 결코 무풍지대는 아니다.”

―개혁의 속도나 범위가 후퇴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개혁에서 후퇴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 증거는 IMF와 합의한 개혁을 1개월 앞서서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낙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노사분야 등 아직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금융 기업 공공분야 개혁을 추진, 국제경쟁력이 있는 체질개선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내달 일본방문때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일본이 추진하는 금융구조개혁 경기회복 등 두 가지 과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돼 일본이 하루속히 힘을 회복, 아시아 경제회복의 중추역할을 하기 바란다. 양국 기업들의 투자와 무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일본무역업계가 철폐되기를 바라는 수입선 다변화정책도 멀지 않아 청산, 종결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

[제2환란설]

―제2환란이 올 가능성은 없는지.

“한마디로 제2환란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약했다면 최근 일본 동남아 러시아 사태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이규성재정경제부장관) “금년말까지 갚아야 할 외채는 90억달러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백6억달러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갚아야 할 외채가 원리금을 합해 3백60억달러로 예상된다.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4백40억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순외채는 3백93억달러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추가경기부양책]

―추가 경기부양책이 있는가.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면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금리가 1% 내려가면 기업은 8조원의 덕을 보게 된다. 또 주택경기 부양도 경제활성화에 효력을 준다. 지금까지 4조4천9백억원을 풀었으나 다시 10조원을 늘려 8조5천억원을 주택경기 부양에 쏟기로 했다. 실물경제는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붕괴하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이다.”

[5대그룹 빅딜]

―5대그룹 빅딜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상과 기아 및 한보의 처리방안은….

“기아는 제3차 입찰을 추진중이며 유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중이다. 한보는 자산매각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신용있는 기관에 의뢰해둔 상태다. 11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5대재벌 개혁 중 빅딜은 선단식 경영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여신중단과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