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지원책］국책銀 대출금 출자전환은 불허

정부는 5대그룹이 지원을 요구한 부분중에 세제지원책은 이미 세제개편안을 통해 마련한 상태이나 대출금의 출자전환 중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요구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상호지급보증 초과분을 일시에 해소해달라는 것과 단기채무를 장기로 전환해 저리의 이자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5대 재벌이 요구한 국책은행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줄 경우 이는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다는 얘기이며 결국 결손처리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재벌들이 외자유치를 통해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기만 확실히 제시한다면 특단의 대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필요할 경우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벌이 요구한 모든 지원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특혜시비와 대외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부는 제3차 정재계간담회를 통해 이를 조율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