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차추경안 내용］『적자재정 불가피하나 國債발행 곤란』

올해 예산을 11조5천억원 늘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골자는 세수 부족분 5조5천억원과 세출 증액분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돈은 더 쓰겠다는 뜻이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국가 재정은 7조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는 그러나 적자 재정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는 눈치다. 실업자보호대책(1조원) 기업구조조정(2조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1조2천억원) 등 새로 책정한 세출 내용이 한결같이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재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에도 여야는 한 목소리다. 정책 관계자들은 “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 3천9백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그래도 부족해 정부가 요구하면 추가 책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선 대대적인 수정을 벼르고 있다. 특히 세수 감소가 정부 여당의 예상 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선 추경안에 제출되지않은 세출 항목까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채 발행(7조9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1조원)을 통한 재원 마련이 금리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은 “차라리 특별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예산실도 “국채 발행 등이 통화팽창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적자 재정에 따른 이자부담이 수년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